소액체당금 신청

도산 인정 없어도 신청 가능..노사요건은 충족해야노동청→법원→근로복지공단 절차 거쳐 신청 가능 법원 소 제기 퇴사 후 2년 이내 반드시 진행해야 임금·퇴직금 상한액 각 700만원..합쳐 1000만원 임금·휴업수당 퇴사전 3개월..퇴직금은 3년 보장

실제로 사업주 협조가 원만하다면 한 달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.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 소액체당금을 신청하면 된다. 확정 판결문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여기에서도 필수 서류다.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 소액체당금…

뉴시스2021.07.31다음뉴스

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..”민사소송, 현실적 대안 한계”

사업주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사실인정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 후부터 2년 이내에 신청이 가능합니다. 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 신청해야 합니다…

이데일리2021.11.27다음뉴스

소액체당금 신청을 위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야했다. 그 이유는 소액체당금을 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판결문 등 사본이 아닌 정본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. 소액체당금 신청을 위해서 확정판결문 정본…

지역연합신문2020.08.25

[세종=뉴스핌] 정성훈 기자 = 앞으로는 소액체당금 신청 관련 서류를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. 고용노동부는 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(Fax)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임금채권보장법’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공포·시행…

뉴스핌2020.08.12

제가 A씨에게 체당금을 설명하는 이유는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.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10월부터는 재직자도 소액체당금을 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어도 노동청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 소액체당금 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. 체당금…

참여와혁신2021.09.09

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.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하면 근로복지공단에 소액체당금 신청을 할 수 있는데, 임금이 4백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판결문을…

민중의소리2021.12.01

것을 말한다. 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을지라도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관련…노무법인에서는 전담 노무사가 정확한 상담과 대리를 통해 체당금신청을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 관계자에…

농업경제신문2019.04.30

임금체불확인원을 주었지만, 하청업체는 부도 직전이고 팀장은 잠적 중이고 딱히 재산도 없습니다. 노동청에서는 소액체당금을 신청하라고 하는데, 소액체당금으로 밀린 일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? 어떻게 신청하면 되나요? 답변=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…

광주드림2017.07.19

알게 됐다. 노동자 49명의 체불임금은 11월과 12월을 합해 3억2천500만원가량이다. 결국 노동자들은 간이대지급금(옛 소액체당금)을 신청해야 했다.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지급까지 3~4개월이 소요돼, 하청…

매일노동뉴스2021.12.30

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, ‘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’만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(변경전 소액체당금) 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.3.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‘고객의…

아웃소싱타임스2021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