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세대 주택 임대사업자
대법 “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, 지분 따라 계산 안돼” 상대로 9년간 임대사업을 이어오던 부친이 사망하자 전체 다세대주택 9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받았다. 이후 약 7년간…판단은 달랐다. 대법원은 “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.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… 뉴시스2017.08.29다음뉴스 관련기사대법 “다세대주택 ‘공동소유’ 임대사업자는 양도세…연합뉴스2017.08.29다음뉴스대법 “다세대주택 공동소유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”YTN2017.08.29다음뉴스 [단독] 소형빌라·다세대, 주택 수 합산에서 뺀다 인수위, 다주택 요건 완화임대공급 유도해 주거 안정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될 듯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…